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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(최신)✅

빛과 소금s 2024. 7. 30. 11:42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?

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7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

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!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
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소득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.
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

집에서 혼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아래를 통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세요.

②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준

기초생활수급자의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입니다.

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부양의무자의 범위

•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 • 딸 등) 및 그의 배우자 (며느리, 사위 등)

•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.

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

2024년 기준 중위소득

✓ 부양능력 있음

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% +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%를 합한 금액이 이상이거나,
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+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% 이상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합니다.

✓ 부양능력 미약

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상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% +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%를 합한 금액 미만 (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)이고,
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+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%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합니다.

✓ 부양능력 없음

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이고,
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+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% 미만인 경우에

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

기초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, 주거, 의료,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급여를 지급합니다.

① 생계급여

생계급여는 나라에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정책입니다.

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여야 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생계급여수급자(기준중위소득 32%)	713,102	1,178,435	1,508,690	1,833,572	2,142,635	2,437,878	2,724,798

② 의료급여

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진료, 검사, 약제,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의료급여수급자(기준중위소득40%)	891,378	1,473,044	1,885,863	2,291,965	2,678,294	3,047,348	3,405,998

③ 주거급여

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분들께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주거급여수급자(기준중위소득48%)	1,069,654	1,767,652	2,263,035	2,750,358	3,213,953	3,656,817	4,087,197

④ 교육급여

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, 중,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교육급여수급자(기준중위소득 50%)	1,114,223	1,841,305	2,357,329	2,864,957	3,347,868	3,809,185	4,257,497

⑤ 출산과 장례비 지원

위 4가지 급여 지원 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.

생계, 주거,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가구에는 영아 1명 당 70만 원 지원받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

⑥ 기타 지원

📌통신요금 할인 📱📱

•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(월 한도 26,000원 한도, 음성 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50%할인, 최대 41,000원 할인)

•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(월 한도 11,000원 한도, 음성 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35%할인, 최대 30,000원 할인)

📌TV 수신료 면제 📺📺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.

📌주민세 면제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면제 됩니다.

📌도시가스 할인 🫕🫕

•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(취사용 월 1,680원 할인, 동절기 12~3월 24,000원 할인, 동절기 제외 4~11월 6,600원 할인)

•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해당 (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/2할인)

• 교육급여수급자에게 해당 (주거급여수급자 할인액의 1/2할인)

📌교통비 지원 🚌🚌

⑦ 자활지원 혜택

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/운영자금/생계 자금 등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구분	창업자금	운영자금	시설개선자금	긴급생계자금
대출한도	7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1천만원
대출기간	6년 이내	5.5년 이내	5.5년 이내	5년 이내
금리	4.5%	4.5%	4.5%	4.5%